광주전세사기5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까다로워 두 번 운다” 광주·전남 피해 351건…형사처벌 해도 보증금 돌려받기 ‘막막’ 피해자들 “국가·지자체 피해 구제 규정 허술…제도 보완 급선무” 전세사기 피해자 김윤(34)씨는 1억 2100만원의 보증금을 떼였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작 전세사기 피의자가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국가·지자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 해도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22년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A씨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세들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5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총 5억 76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최근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국가나 지자체에 아무런 도움을 .. 2024. 2. 23.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127건 인정…광주시, 지원 사업 추진 191건 피해 신청 접수…8일부터 지원 사업시행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자로 인정된 127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59건을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도 오는 8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민간주택 입주 .. 2024. 1. 6.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광주서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 20~30대 108건으로 82% 차지…보증금 1억 이하 67% 달해 국토부 피해자 78명 인정…우선매수권 등 지원 등 대책 마련 광주에서도 20~30대 청년층과 보증금 1억원 이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정부는 관련 심의를 통해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 광주에서는 78건의 피해가 인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32건 신청을 받아 피해 사실을 .. 2023. 11. 3. 광주서 다가구주택 이용해 전세사기 벌인 50대 여성 구속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광주시 광산구에서 5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빌라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빌라 세입자 5명에게 전세보증금 5억 8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실에 대해서는 자녀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경매에 붙여 전세자금을 우선 변제받아 이를 챙긴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본없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한가구당 매매가보다 높은 임대보증금(7000~1억 5000여만원)을 설정해 임대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빌라 가격이 임대보증금.. 2023. 9. 2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