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경찰4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국선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경찰, 이번 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변호사〈광주일보 9월 4일 6면〉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한편, 국선 변호 수임을 배제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혐의로 동부경찰이 신청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2020. 11. 3. 사안 중한데 불구속? 돈 받고 사건 무마 ‘현직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소극적인 수사 “또 제 식구 감싸” 논란 현직 경찰 중간 간부가 사건을 무마해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사건으로 중대 사안임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를 펼쳐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지능수사대가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 )로 동부경찰서 A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 5월 관할 구역 노래방 업주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절도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A경위 상관인 동부경찰 형사과장은 지휘관의 책임을 지고 광주지방청으로 인사.. 2020. 10. 30.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파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했다” 신고…광주동부경찰 수사 착수 변호·보호해야 할 법률대리인이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물의’ 검찰 지정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호·변호할 법률 대리인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보호·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4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 9. 4.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알고도 방치했다 광주동부경찰, 업무대행사 다중계약사기 방관 조합장 영장 신청 조합장 사의 표명·담보 대출 상환 어려워 조합 운영 파행 불가피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조합장이 올해 불거진 조합 업무대행사의 사기분양 사실을 지난해부터 알고도 방치했었던 것〈광주일보 6월 29일 7면〉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장, 조합원 대출 상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 책임자 및 조합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면서 조합 운영에도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조합장 보유 아파트가 업무대행사를 통해 비싸게 처분한 혐의를 잡고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중복 분양 알고도 방치해 피해 키워”=광주동부경찰은 23일 업무대행사의 다중계약 사기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산주택조합 조합장 .. 2020. 7.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