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16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더 촘촘한 수사 필요하다 [광주경찰 1분기 사건 들여다보니] 사건 처리 속도 늦어지고 검찰 재수사·보완수사 요구 늘어 불송치 사건 중 72건 재수사 요청···시정조치도 21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뒤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지는 반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과거보다 엄격하게 경찰 수사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경찰의 미흡한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3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89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314건)에 견줘 22.4% 감소했다. 경찰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불송치 결정 권한을 갖게 된 뒤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한 사건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까지.. 2021. 5. 4. 수사 종결권 줬더니 ‘제식구 감싸기’ 금은방 절도 경찰 불법도박 파악하고도 혐의 추가 않고 수사 마무리 현직 경찰관의 금은방 절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불법 도박 혐의를 파악하고도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기간을 감안, 확인된 혐의만 우선 적용해 검찰로 넘긴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피의사실 공표’라는 식으로 불법 도박 혐의를 숨겼다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되자 자신들 임의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남부경찰은 11일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광주서부경찰 소속 A(47)경위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2021. 1. 12. 사안 중한데 불구속? 돈 받고 사건 무마 ‘현직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소극적인 수사 “또 제 식구 감싸” 논란 현직 경찰 중간 간부가 사건을 무마해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사건으로 중대 사안임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를 펼쳐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지능수사대가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 )로 동부경찰서 A 경위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 5월 관할 구역 노래방 업주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절도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A경위 상관인 동부경찰 형사과장은 지휘관의 책임을 지고 광주지방청으로 인사.. 2020. 10. 30. [기아차 취업사기] “채용원서 수백 장 목사 사무실서 발견…경찰은 수색조차 안 해” 피해자들 광주지검 앞 집회 왜 “피해자 수백명 진술 제대로 안받고 사기증거 압수 안해 연루된 목사 더 많은데 경찰은 사건 조기 종결에만 관심” 한전 취업 사기도 관여 주장 속 엄정한 수사·처벌 요구 대기업 기아차에 채용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12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기아차 취업사기,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대로 짚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각한 취업난을 이용해 마음 급한 취준생 수백명의 호주머니를 노린 범행인데도, 경찰 수사가 미흡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검찰을 찾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 2020. 10. 1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