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6 곡성군수, 영광군수 재선거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대법원 확정선고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전남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30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진다.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치러지는 게 재선거로, 지난 5월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열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 군수도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지난해 1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경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공직선거법(270조)상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 2024. 5. 31.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200만원 형을 유지했다.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 등은 각자 식사비를 낸 것처럼 연출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선거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 2024. 5. 30.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2023. 1. 11. “유세차 소음 못살겠다” …“일꾼 뽑는데 참아야죠” 확성기 소음 기준 도입 첫 선거…6·1지방선거 현장 돌아보니 자동차 확성장치 127데시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치 느슨해 강제할 방법 없고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단속 안해 “법은 개정됐다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을 수 있다면 2주는 참아야죠”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 입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후보와 교육감 후보 측이 세워둔 유세차 2대에서 후보자 연설과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 노래가 흘러나왔다. 다수의 확성기에서 후보자 측이 튼 연설과 선거운동 노래가 뒤섞이면서 일대에 남은 것은 소음뿐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최길현(53·광주시 서구)씨는 “날씨가 좋아 나들이 왔는데 유세차 소음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고개를 저.. 2022. 5. 2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