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4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유죄는 인정됐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상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2023. 1. 11. “유세차 소음 못살겠다” …“일꾼 뽑는데 참아야죠” 확성기 소음 기준 도입 첫 선거…6·1지방선거 현장 돌아보니 자동차 확성장치 127데시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치 느슨해 강제할 방법 없고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단속 안해 “법은 개정됐다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을 수 있다면 2주는 참아야죠”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 입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후보와 교육감 후보 측이 세워둔 유세차 2대에서 후보자 연설과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 노래가 흘러나왔다. 다수의 확성기에서 후보자 측이 튼 연설과 선거운동 노래가 뒤섞이면서 일대에 남은 것은 소음뿐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최길현(53·광주시 서구)씨는 “날씨가 좋아 나들이 왔는데 유세차 소음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고개를 저.. 2022. 5. 22. 서대석 서구청장 항소심서 직위 유지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대석(60·사진)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그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역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공범의 주도로 서 구청.. 2021. 7. 14. 총선 경선때 허위사실 유포 광주 남구의원 징역형 선고 4·15 총선 경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폰은 악용되기 쉽고 이용이 규제돼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25명이고 실제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다. 그는 지난해 3월 1일 경쟁자인 최영.. 2021. 3.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