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4 간호조무사 강제추행 50대 한의사 법정구속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B씨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며 접근, 자신의 차에 태우고 B씨 원룸 앞으로 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물 한 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먹든지 하자”며 추근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늦춰달라는 A씨 요청을 받아들여 4개월의 시간을 줬지만 이 날까.. 2021. 1. 19. 택시에서 지인의 미성년 딸 강제추행…무죄 선고 왜 “옆자리 가족도 몰라…피해자 진술 신뢰성 의문” 택시를 함께 탄 지인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반영되면서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엄격하게 심리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인 B(18)양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는 10분 동안 택시.. 2020. 12. 28.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국선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경찰, 이번 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변호사〈광주일보 9월 4일 6면〉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한편, 국선 변호 수임을 배제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혐의로 동부경찰이 신청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2020. 11. 3. 유죄? 무죄?…성범죄 ‘묵시적 동의’ 법 적용 눈길 광주지법 ‘판결 2제’ 보니 [사귀던 여성 나체 촬영] 가까이 접근해서 찍은 사진 촬영사실 알았을 가능성, 항의·삭제 요구 등 없어 “무죄” [드라이브 중 강제추행] 이전 성관계 항의 문자 보냈고 이적 드문 곳 두려움 느껴, 묵시적 동의 해당 안 돼 “유죄” #.A씨는 사귀던 여성과 호텔에 투숙했다가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남성은 몰래 촬영한 게 아니고 당시 삭제 요구도 받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남성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까. #.B씨는 한 달 전 처음 알게된 뒤 주 2~3회 가량 만난 여성과 야간 드라이브를 하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남성은 이미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평소 드라이브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해진 스킨십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여.. 2020. 8.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