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사행성 오락기 처리 골머리

위탁 보관 환경공단 창고에 1만여대 팔지도 못해
검·경에 반환도 어려워

 

사행성 게임기 이미지. <화면 캡쳐>

2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한국환경공단 호남본부 공공자원사업부 압수물사업소.

약 6000㎡ 규모의 압수물사업소 부지 내에는 330㎡ 이상의 창고가 4개가 세워져 있었다. 창고에는 검찰과 경찰이 압수한 사행성 오락기가 1만대가 넘는 사행성 오락기로 가득하다. 모두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것들이다.

환경공단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사행성 오락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압수물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10여년 전인 2008년 검·경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맺고 보관해오고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공단은 최근 5년 간 압수물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260억원의 적자를 봤다.

협약 초기만 하더라도 압수물 매각 수입이 쏠쏠, 별도의 위탁관리비용을 내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는 됐다고 한다. 최근부터 주요 부품인 LCD 모니터 단가 등이 하락하면서 적자 폭도 커졌고 판매도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도 지난 3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압수물을 팔고 재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야 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제값도 못 받는데다,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호남본부의 경우 광주와 정읍 등 5570㎡ 부지에 쌓아놓은 사행성 게임기만 9983대에 이르고 불법 오락용 PC도 702대가 보관중이다. 모두 1만685대나 된다. 호남본부 뿐 아니라 전국 7개 지역본부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무려 7만대(6만 9640대)에 육박한다. 돈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다는 환경공단의 큰 문제라는 게 장 의원 지적이다.

검·경이 도로 가져간다면 좋겠는데 검·경이 ‘준비가 안됐다’며 내키지 않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환경공단 관계자 전언이다. 자칫 힘 있는 수사기관과 불편한 관계가 될 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언론 등에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꺼리는 형편이다.

장철민 의원은 “협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검찰과 경찰은 감사원 지적대로 환경공단에 적정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단은 업무이관을 바라지만, 검경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 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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