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주 학동 참사 후속대책 잇따라

조오섭 국회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 발의
김동찬 시의원 발의 ‘건축물 해체 안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학동 재개발 지역의 건축 철거 잔해물. <광주일보 DB>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 공사와 관련한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했다.주요 내용은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와 현장안전 관리 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 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은미, 김원이,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문진석, 우원식, 조응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 지역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김동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조례안에는 시장이 해체 공사 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안전관리 수칙을 작성·배포하고 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을 발견하면 현장 점검, 기술 자문, 안전 교육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동찬 의원은 “학동 재개발사업 건축물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 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안전 관리 조직 육성, 불법하도급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시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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