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체·상시개방 제시
물관리위 최종결정 세부논의
코로나19로 기약없는 지연
지역환경단체 조속 해체 촉구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영산강 죽산보(洑) 해체 여부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지역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환경단체 안팎에서는 애초 총선 전후로 가닥이 날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보(洑) 처리 관련 절차, 시기 등을 논의하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죽산보와 승촌보의 운명을 결정할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1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출범한 뒤 5차례 회의를 끝으로 세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 단위 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보의 개방·해체 여부에 관한 기초 조사,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죽산·승촌보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해 2월 승촌보에 대해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고, 죽산보의 경우 해체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안을 제시했다. 승촌보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해체의 경제성이 낮고, 죽산보는 해체 편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유역물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당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출범 이후 5차례 회의를 거치며 죽산·승촌보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유역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2월 초순 5차 회의를 열고 4대강 조사위원회의 죽산보 해체·승촌보 전면개방 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추가 검토사항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더 회의를 계획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한 뒤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후속 일정에 대한 관심도 높다. 또 지지부진한 4대강 보 해체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 확보 등 자연성 회복에 필요하다며 보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영산강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4대 강 사업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됐다” 며 “4대 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가 제시됐음에도 정작 보 해체 결정은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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