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수도권서 가장 먼 남해안권에 국토 신성장 거점 필요

<4>남해안 新수도 조성하자
수도권·세종권·남중권 연계
국방·해양·관광·환경 부처 이전
신해양시대 새 발전축으로 키워야

 

광양 이순신대교 야경. <광양시청 제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쇠락하고 있는 국토의 최남단인 남해안에 새로운 수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로 인해 충청권은 2000년대 들어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호남권을 넘어서고,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각종 정부부처 공모에서도 선정되면서 급속한 성장세에 올랐다.

수도권과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철도, 도로 등 SOC가 속속 들어서면서 수도권과의 거리도 급격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세종시 조성이 충청권의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호남권만 뒤처지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한지 16년이 지난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 얼개를 짜고, 국토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은 ‘남해안 신수도 조성’을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한 국토 신성장 거점 조성,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수도권에 대극하는 국토 제2의 성장축 조성, 수도권-세종시-남중권 신수도로 연결되는 국토발전구상(H벨트의 핵) 완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 실장은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정부 대외정책 및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북아경제권의 중추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며 “신해양시대에 부합한 해양·관광·생태(환경) 중심지를 전남과 경남에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치로 광양만권 내 광양·하동을 제시한 김 실장은 가칭 신해양관광환경수도건설추진단을 설치해 국방 및 해양·관광·환경 등과 관련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COP28 연계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동서 간 화합 및 번영의 새 미래를 열고 남해안권에 광역 연계·협력 신성장거점을 마련하는 등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집중화 대응 및 조화로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세종시를 조성한 만큼 남해안권에 새로운 성장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거론될 수 있는 이전 정부부처와 기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상청, 환경부(제2청사), 관련 산업(RE100)클러스터, 국제기구 등이다.

이와 함께 지리산·섬진강 생태자원 중심 레저와 휴양이 복합된 ‘남중권 에코-파라다이스(Eco-Paradise)’를 조성하고 이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과도 연계한다면 시너지는 배가될 것이라고 김 실장은 제안했다. 섬진강 하구 생태계 및 생태습지, 남파랑길 연계 섬진강 600리길 등을 복원하고, ‘COP28’ 유치·성공 개최와 함께 관련 국제기구 유치 및 해양·환경산업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의 육성도 추진해볼 수 있다.

한편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5청 등 모두 37개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개(27.0%), 충청권 27개(70.3%), 호남권 2개(2.7%) 등이 소재하고 있다. 또 정부 소속기관 373개, 공공기관 362개 등 735개 가운데 수도권에 263개(35.8%), 충청권에 175개(23.8%), 영남권에 147개(20.0%)가 집중돼 있으며, 호남권에는 89개(12.1%)만 자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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