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근절 소극적인 전남도

조례·규칙·매뉴얼 등 대책 마련 안해
‘직장갑질119’ 분석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방침에도, 전남도는 갑질 예방·근절을 위한 조례·규칙·매뉴얼 등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각 지자체의 조례 등 지침 제정과 근절 대책 수립 여부, 신고센터 운영, 전담 직원 배치,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등 항목을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남은 조례·규칙·매뉴얼 어느 하나 만든 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뿐 아니라 대전·강원·경북도 비슷했다는 게 직장갑질 119측 분석이다. 조례·규칙·매뉴얼을 모두 제정한 곳은 서울·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곳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근절대책마련은 커녕 직장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규칙·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의 경우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 등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의 공사·공단 및 시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시에 파견 근무 중인 타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 광주시청 내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서울·광주·경기·전북은 ‘미흡’(황색) 점수를, 전남을 비롯한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적색) 점수를 받았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광역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23건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고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2건씩을 접수한 인천·광주·강원·울산을 비롯해 11개 지자체는 5개 이하의 신고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법적 근거도 없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 누가 불이익을 각오하고 신고하겠나”라며 “정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서 실태 조사를 벌여 직무유기를 하는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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