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대표 “누구나 집 1만세대 건설, 청년·신혼부부·서민에 공급”

민주 송영길 대표 교섭단체 연설
청년 삶 누르는 잘못된 구조 바꿔
청년 겨냥 ‘신용카드 캐시백’ 내놔
소형모듈원자로 北 공급 방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적극적인 젊은 층’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대표는 이날 ‘청년’이라는 단어만 21번 사용했다. 송 대표가 청년을 강조한 것은 지난 4·7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이준석의 돌풍’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송 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세대 좌절이 심각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송 대표는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도 제안했다.이어 “파편·단기적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패키지 추경’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역시 각종 지출로 부담이 큰 청년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라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2분기 대비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클 경우, 증가분의 1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안이다.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추경 반영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이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해서 저는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전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준석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언론개혁에 대해 “미디어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언론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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