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시 뒷전 부동산 관심…지방의원들 ‘나 떨고 있니’

전남경찰, 투기 의혹 고강도 수사…신안군의원 1명 입건·목포 전현직 시의원 2명 내사 중

지방행정 감시보다는 잿밥에 관심 둔 지방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투기 여부와 상관 없이 토지 매입 이력이 있는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수사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데다, 기초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신안군 A의원이 신안군 압해도 일대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투기한 정황을 확보,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안군청과 군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안군의회 A의원 사무실과 자택, 군 도시개발사업소 등에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예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직위상 취득한 도시계획 정보를 이용, 대출을 받아 2019년 7월께 압해도 일대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이 사들인 토지는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상업 지역으로 전환이 예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본격 착수한 시점으로부터 2달 뒤 A의원이 토지를 매수한 점 등에 주목, 투기 목적의 매입인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전남경찰청은 최근 수명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현직 목포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내사 단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 시의원 B씨와 현직의원인 C의원이 의원 신분을 이용해 목포시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개발사업 등 미공개 사업 정보를 활용해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시의원 B씨는 의원재직시절인 지난 2015년 목포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인근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3선 시의원인 C의원도 고하도 용오름 등산로 입구 무화과 밭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전남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 목포시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에 C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문이 일자 시청안팎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C의원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오피스텔이 사업대상 건축물로 지정되기 전 다른 시설이 대상에 오르자 C의원은 ‘길이 좁아 접근성이 낮다’ ‘오피스텔은 공실이 많아 사업성이 높다’ 등의 의견을 게시해 변경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사업대상 건축물로 지정되기 불과 몇달 전 매매가 이뤄졌고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보상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범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를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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