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시공사 대형 개발 사업지도 투기 의혹

광주역 일대

광주시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조사 범위를 광주 공공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시와 시 산하 도시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각종 주택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땅값이 치솟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대형 개발호재에 앞서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직접 또는 지인을 앞세워 토지나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성 투자에 나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땅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선 수상한 토지 거래 행위를 찾아낸 뒤 계좌추적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면 업무 관련 공무원의 가담 여부 등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사전정보 등을 악용한 땅 투기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광주도시공사(광주시) 주도로 진행된 대형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 빛고을 건강타운 조성(2단계), 상무지구 빛고을고객센터 등 총 11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8개 사업비(3개 사업은 사업비 비공개)만 합산해도 2조 5000억원에 육박한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또 최근 5년 사이 북구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500세대)과 광주역 행복주택(700세대) 등 공공형 공동주택 5곳을 건립했으며, 총 세대수만 2400세대에 이른다. 앞서 2000년~2015년 사이에도 공공주택 7곳 3756세대를 건립했으며, 1990년대에는 5곳 7673세대 등을 신축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시청 안팎에선 사전 투기설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일부 관련자들이 감사 등에서 적발될 우려가 있는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을 대신해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투자하거나, 개발 정보만 알려주고 사례를 받았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주도의 직접 토지 개발 행위 뿐 아니라 대형 SOC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입수한 일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최근 개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광주역과 송정역 주변도 2013~2016년 사이 개발 계획 발표를 전후해 일시적인 땅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KTX 송정역 이전으로 슬럼화를 겪어온 광주역 인근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2016년 초반까지 ㎡당 평균 110만~160만원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 후반기들어 일시적으로 최대 217만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수개월 뒤 광주역 부지에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시교육청 등 노후한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 관련 정책 토론회 등도 이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그 무렵 갑자기 상가건물 매입 등을 상담하는 사람이 늘었다”면서 “일부는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구입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엔 송정역 주변이 갑자기 투기 광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송정역 주변은 이미 호남고속철도(KTX)에 따른 개발 기대로 2000년대 들어 한 차례 땅 값이 상승했던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 초반부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더니, 그 해 6월 이후 송정역 앞 상가들은 당시로선 파격가인 평당 1000만원 이상을 제시해도 팔겠다는 건물주가 없을 정도였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광주시는 그 해 7월 24일 시청에서 대형마트와 호텔 등이 들어서는 내용을 담은 2800억원 규모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잠잠하던 지역에서 갑자기 땅값이 들썩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곧이어 대형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 개발계획이 사전에 노출됐다는 것인데, 사전에 개발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땅을 미리 구입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산정지구 투기 의혹을 파악하는 데 모든 인력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정지구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나머지 투기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5일 공직자 투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 해소 등을 위해 2015년 이후 KTX역세권 등 울산시 주요 개발 사업지 7곳과 관련해 전 공무원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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