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산정지구 차명거래까지 샅샅이 뒤진다

광주시 4000건 중 10% 1차조사
공무원 2명 거래 6건 확인 했지만
투기성 없는 걸로 결론
5개 구청 공직자까지 확대
나머지 3600건 정밀조사키로

 

15일 오후 광주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광주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주거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투기 근절’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제3기 신도시’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산구 산정지구 내 그린벨트 매매 등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차명거래까지 모두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산정지구 일대 전체 4000여건의 토지 거래 중 핵심지인 402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공무원 2명이 6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번 신도시 계획 발표 4~15년 전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투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다만 이번 1차 조사의 범위가 긴급성 때문에 전체 조사건수 중 10%에 불과하고,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누락한 나머지 거래 내역과 동·서·남·북구 공무원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5일 “광주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 결과 2명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광주시 공무원 3432명과 그 가족 71명, 광산구 공무원 1264명 등 총 4767명이다.

시는 토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2016년부터 산정동과 장수동 전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 402건을 포함해 모두 4000여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산정지구 402건의 거래자를 업무 관련자 1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리고 시와 광산구 공무원 명단과 비교해 시 1명, 광산구 1명 등 공무원 2명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광주시 직원(5급)은 2005년 6월 5000만원에 매수한 토지(전 407㎡)와 2016년 6월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려고 1800만원에 매수한 토지(전 83㎡)를 2018년 8월 1억 5500만원에 팔았다. 광산구 직원(7급)은 2013년 9월 5352만원에 사들인 토지(답 740㎡)를 2017년 2월 6800만원에 매도했다. 이들은 가족 농장 등을 만들기 위해 땅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신규택지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시와 입지 선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과 매수 시점의 간격이 길어 투기성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정부 발표 전 산정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소식을 접한 업무 관련자 17명(시 10명, 광산구 7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71명에 대해서도 확인할 결과, 관련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활용한 이른바 차명거래 등은 전혀 걸러낼 수 없는 형식적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산정(동)지구에서만 지난해 11월 18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고, 이 중 최근 5년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포함한 논이나 밭 거래가 6건이나 이뤄지는 등 다수의 투기정황이 있는 데도, 이번 조사에선 해당 거래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업계에선 땅 투기꾼의 성향이 개발 예정지보다는 인근 땅 매수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3600여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다수의 투기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도 이 같은 지적 등을 감안해 경찰과 공동으로 차명거래 등을 포함한 광주시와 5개 구청 전체 공직자에 대한 산정지구 투기 관련 전수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은 긴급 1차 조사로 일단 산정지구 개발 예정지로만 한정하고, 시와 광산구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만 했다”면서 “앞으로 나머지 구청 직원은 물론 산정 지구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600여건도 검증하겠으며, 경찰과 함께 계좌추적을 통해 차명거래 등 투기성 거래를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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