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SOC 비전이 없다] 군공항 특별법 급한데…광주·전남 왜 한 목소리 못내나

<3>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절실

 

기반시설의 극심한 불균형 시정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방식 변경, 기반시설 사업 우선 배정 제도화 등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시급한 기반시설의 우선 순위 선정, 기능 조율 등에 나서고, 지역정치권과 시도민들이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하고 있는 호남이 기반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등에 밀려 경제·인구 등에서 갈수록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의 규모화와 고효율·고성능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계속 다른 경쟁지역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대기업, 유명 대학 등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청년, 자본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도 기반시설의 미흡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조만간 정치적인 영향력의 쇠퇴로도 이어져 호남의 명맥마저 잇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광주·전남의 지자체, 정치권 등은 우선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제정 등 군공항 이전에 있어 정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 어렵다면 순조로운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자체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의 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 중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을 위해 투입하는 방식은 난개발을 전제로 한 후진적인 제도인데다, 이전 대상 지역 및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군공항 부지 820만㎡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지어 5조76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새 군공항 조성에 4조1000억원을 쓰고, 종전 부지(군공항 이전 후 공유지) 정비 8300억원, 금융비용 3800억원, 이전보상비 4500억원 등에 배정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사실상 10만500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신도시를 조성해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시설인 군공항 이전에 드는 비용을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하소연이다.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중인 대구·경북은 이미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양 시·도 의회 의장은 같은 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민간공항(국내선) 이전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광주·전남이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항과 함께 ‘투 포트’인 광양항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에 추가적인 항만배후부지 개발, 컨테이너 관련 시설 혁신적인 보완 등을 요구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이 상호 연계를 통해 ‘복합 물류’의 시너지를 발휘할 경우 광양항의 존재가 더 미약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 신공항중심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해양·물류 산업, 울산·거제·창원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포항·광양·여수·목포의 철강·해양 산업까지 영향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광양항의 연평균 물동량 비중 증가율을 0.9%로 설정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의 대폭 수정도 필요하다. 부산항은 연평균 2.5%, 울산항은 1.8%, 인천항은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2023년 조기 완공과 함께 전라선, 경전선 호남 구간의 고속철도화 또는 전철화, 복선화 등에 대한 충분한 투자도 요구해야 한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지지를 바라는 모든 정치 세력이 호남 기반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혁신을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정부에서도 호남 위상 하락이 계속되고 국가불균형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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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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