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SOC 비전이 없다] 위기의 무안공항·쪼그라든 광양항…철도망은 느림보

 

<2> 막혀 있는 서남권 혈관
경제성만 따진 정부 투자계획
수도권·동남권 집중…불균형 심화
광주·전남·전북 ‘집안 경쟁’
한 목소리 못 내고 허송세월

 

정부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서 부산항에 앞으로 10년간 10.82조원, 울산항에는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광양항에는 3.7조원을 배정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투 포트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광양항이 미래 동북아 중심 무역항으로 자리잡기 위해 원대한 비전과 실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광양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이 공항·항만·철도 등 국가기반시설들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는 반면 서남권의 물류교통시스템은 여전히 기본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공항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국내선) 이전 지지부진 등으로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투 포트’ 정책이 희미해지면서 광양항은 인천항에도 밀리는 위치로 고착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아직도 공사중이며, 호남지역의 지선인 전라선과 경전선 등도 느리고 불편한 시설로 남아있다.

정부가 경제성을 따지며 인구와 기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에 대해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조성한 결과 국가 불균형은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호남은 부족한 기반시설의 노선 논쟁, 광주·전남·전북 간 설치 경쟁 등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부에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16~2020)에서 국토부는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명시된 무안국제공항과 지자체 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광주공항과의 통합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지난 2018년 광주민간공항(국내선) 이전을 합의, 2021년까지 이를 이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광주민간공항 이전을 연계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은 새만금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기부대양여’ 방식을 대폭 수정하거나 광주군공항 이전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 없이는 서남권 거점공항의 첫걸음인 무안공항과 광주민간공항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반복되고 있다.

광양항의 위상 역시 갈수록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부두는 20석(컨테이너 12석)의 시설을 갖춰 하역능력은 1680만t(384만TEU)이다. 부산항의 45선석, 하역능력 1911만TEU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정부는 부산항에 10.82조원을 투자해 30선석(컨테이너 20선석), 항만배후단지 376만㎡를 추가 설치하는 반면 광양항은 3.7조원으로 17선석(컨테이너 0선석), 항만배후단지 10만7000㎡를 조성하는데 그칠 예정이다. 울산항에 5조원을 투자해 18선석, 78만1000㎡의 배후단지, 인천항에 3.48조원을 투자해 6선석(컨테이너 3선석), 586만5000㎡의 배후단지를 각각 신규 조성하게 된다. 사실상 ‘원 포트’로서 부산항을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항만은 비슷한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투 포트’ 중 하나인 광양항의 위상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 물류 시스템의 혈관인 철도망 역시 시급히 갖춰야 할 시설이다. 민선 7기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에 비하면 지나치게 미흡하다. 우선 2025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2년 앞당겨 2023년 개통하면서 동시에 고속철도망을 목포에서 해남, 진도 등 서남해안 곳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지선에 해당하는 경전선, 전라선 등의 고도화도 시급하다. 보다 신속하고 편하게 시설 개선 및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인구, 경제 규모만을 우선해 기반시설 투자를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균형의 피해 지역인 서남권이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지역별 기반시설 격차가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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