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민원 빗발...주민과 이익 공유 시급

신안군 비금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이 늘면서 각종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전남도내 공공 및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주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민과의 이익 공유 방안의 광범위한 적용, 산림훼손 여부 등 설치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풍력 민원은 모두 498건으로, 매년 100건에 가까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태양광이 414건, 풍력이 84건으로 태양광이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6건(태양광 20건, 풍력 26건), 2017년 75건(태양광 51건, 풍력 24건) 등이었던 민원은 2018년 169건(태양광 153건, 풍력 16건)으로 폭증한 뒤 2019년 116건(태양광 109건, 풍력 7건), 지난해에는 92건(태양광 81건, 풍력 11건) 등 100건 안팎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271건)였으며, 생활권·건강권 침해(131건), 지가 하락 및 농작물 피해(84건), 홍수·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53건), 문화재 보존 및 보상 요구 등 기타(6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디지털 뉴딜 84조6000억원, 지역균형뉴딜 75조4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설 경우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민원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남은 신안 해상 일원에 민간 자본 46조원 등 48조원을 들여 8.2G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할 예정에 있다. 사업 대상지인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전단지 지정을 심의할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신안군의 참여 지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사업자와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주민 민원, 환경 훼손 우려 등이 자연히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탄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해남 문내면 용암리 176만평에 한국남동발전, 모아건설 등이 70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400MW 설비 시설을 조성할 예정인 해남 신재생복합단지는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 2019년 6월 산업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지역발전기금으로 3000억원 및 주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발전사 측은 1200억원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85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96MW 설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던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일원의 도민발전소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전남도는 주민들이 지분을 참여하게 하거나 발전소 운영 수익금 일부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중심에 서 있는 전남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은 계속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군들이 서둘러 주민과의 이익 공유, 환경 훼손 우려 제거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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