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폐로 대비 중간보고회서 신산업 육성 방안 발표
줄어든 세수 확보·고용창출 효과…환경단체 “탄소중립과 배치”
5년 앞으로 다가온 한빛원전 1·2호기를 폐로(廢爐)하는 대신,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한빛원전 폐로로 줄어들게 될 지방세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이라는 게 자치단체 입장이지만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원전 폐로에 대비한 지역 신산업육성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날 보고회는 한빛원전 폐로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원전세 감소에 대응할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광이 향후 미래에너지 도시로 육성,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춰 원자력 대신,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게 보고회 골자다.
당장, 한빛원전1·2호기 폐로로 줄어드는 세수 확보 및 안정적 전력 수급 대책으로 국비 등 1조원을 들여 LNG복합 발전소를 건설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빛원전이 납부하는 지방세 누적액(2013~2017년)만 2659억원에 달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주변지역 사업자지원금(2017년 기준)도 영광군 세입원의 50%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빛원전이 최대 3·4·5호기까지 가동을 멈췄음에도, 확보한 세수가 412억원에 달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폐로로 발생할 이같은 손실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사업비(국비 4878억원, 지방비 4878억원, 민자 244억원)는 전남도와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전 1·2호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주변지역지원금, 지방세 등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게 영광군 구상이다. 영광군은 LNG발전소가 지어지면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2030년 기준)는 941억원(발전소주변비역지원금 264.5억원, 지방세 677.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LNG 복합화력발전소(950MW)를 통한 수소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미래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영광군이 그리는 ‘큰 그림’이다. 지역 주민들의 발전소 사업 참여를 통한 생산 유발효과도 2조원에 달하고 건설인력과 상주 인력을 포함하면 약 1만 1000여명의 고용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단체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NG발전은 정부의 탈(脫) 원전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 정책으로 오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또 원전 가동 중단 이후에도 발전소 내 보관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사용후핵연료세(지방세)를 부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고서에 담았다.
원전 도시가 아닌, 신재생 첨단 에너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관광리조트를 조성하고 영광군 하사리(224.433㎡, 29만9397㎡)·두우리(4만3689㎡) 등을 수소발전시설 또는 신산업 소재 부품장비공장, 가족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3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밑그림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빛원전 폐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병호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5·18 단체, 이제는 ‘국가단체’로 거듭나야 (0) | 2021.01.20 |
---|---|
설 명절 ‘택배 대란’ 오나 (0) | 2021.01.20 |
택배 총파업 예고...설 물류대란 우려 (0) | 2021.01.19 |
[남부대 임시선별진료소 가보니] 광주 외국인 1만3000여명 코로나 전수검사 (0) | 2021.01.19 |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더’ … 31일까지 (0) | 202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