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위, 정책권고문 시에 전달
이용섭 시장 고민 또 고민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지, 광주시민의 이전 유보 의견을 따를 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광주시민권익위가 민간 공항 이전 유보 의견을 담은 정책권고문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는 12일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계획을 유보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5개항으로 구성된 정책 권고문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권익위는 5개 권고항 중 첫째로 2021년 이전 계획을 유보하고 민간 공항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명확한 합의를 이룬 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권고로는 군 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 등 중앙 부처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는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방부 및 중앙부처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넷째 권고로 향후 광주 민간공항 이전시 광주·전남 공항의 통합 및 상생 취지와 이용객들의 이해, 편익증진 등을 고려해 통합공항 명칭에 ‘광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광주·전남 양 시도가 향후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상생발전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 시·도의회, 시·도민 대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민간·군공항 이전 범 시·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한 달 안에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권고문은 최근 광주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민간 공항 이전 시기를 묻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전남도와의 합의가 이뤄질 때’(49.4%)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결과를 반영했다. ‘군 공항과 동시 이전’(30.1%)까지 더 하면 광주시민 79.5%는 민간 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권익위측은 또 내년까지 민간 공항을 넘기기로 한 2018년 8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약에 대해 ‘협약 자체가 엉성했다’며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광주 민간 공항 이전 여부 등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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