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한창인데…국토부, 혁신도시 공문 광주는 패싱

국토교통부가 전국 혁신도시에 발송한 ‘2021년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 안내와 ‘혁신도시 시즌2’ 준비를 위한 기업유치 관련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공문을 광주시에는 지난 3년간 187건이나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이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국토부의 외부 채널이 시간이 갈수록 전남도로 집중되면서 광주시에는 일부 공문이 수년째 발송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광주시 공문 패싱’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의 미묘한 입장차가 빚어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내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마련과 발전센터 조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국토부와 시·도간 업무 라인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는 전남도 등지의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에 627건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광주시에는 440건만을 발송해 187건이 광주에는 전달되지 못했다.

문제는 광주가 받지 못한 공문 상당수가 혁신도시 활성화와 시즌 2 준비를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2021년 국고 보조금을 안내하는 ‘2021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통보’(지난 9월 10일자)와 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2021년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예산 신청 안내’(8월 31일자) 공문도 정부로부터 직접 받지 못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회의’(3월 27일자) ‘2020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지침 관련 간담회 개최’(2019년 9월 18일자) 등의 혁신도시 관련 국토부 회의 관련 공문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관련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회의 개최 여부를 전혀 몰라 회의 준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국토부의 현장 방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국토부 혁신도시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광주시에도 공문을 발송하라’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남도가 광주시에 매번 공문을 전달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였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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