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안 심사 착수] “추석 전 처리” vs “통신비 철회” 추경 진통

통신비 2만원·처리 시점 이견...처리일정 합의 불발

 

국회는 1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를 시작으로, 이번 주 중 추경 관련 6개 상임위를 잇달아 개최한다. 여야는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시점에는 이견을 보이고 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석 연휴(30일∼10월 2일) 전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하더라도 사업이 집행되려면 국무회의 등 적어도 엿새가 필요한 만큼,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18일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4차 추경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확실하다. 이번 주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추석이 지난 뒤 까지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꼼꼼한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비 항목을 보겠다며 수술을 미루겠다는 꼴이다. 필요하면 추경 심사 인원을 배로 늘리면 된다”면서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자.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극복하면 된다. 작은 것을 발목 잡다 국민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을 방기한다면 역사는 21대 국회를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인 만큼 정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빚을 내서 추경하는 데 눈 감고 심사할 순 없다”며 “가급적 추석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며, 추석 전 지급 여부는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야의 견해차를 반영하듯 예결위는 아직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비롯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추경안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9300억원이 든다”며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등 일부 현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에 현장에서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재차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통신비 이견으로 4차 추경안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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