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법인·개인택시의 제한 없는 운행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지역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택시 부제’ 부활에 나선다.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는 2022년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해제된 상태다. 당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들마저 심야 운행을 기피하면서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해제한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광주지역 법인택시업계는 부제 해제에 따른 택시 과잉 공급 및 경영난 심화, 택시기사 감소 등으로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택시부제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의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휴무제도인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 이후 택시 운행이 크게 늘면서, 수익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운행시간이 자유로운 개인택시의 경우 손님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만 집중 운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법인택시의 수익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 법인택시의 운행 대수는 24.8% 감소했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택시부제를 도입해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가 정한 부제 해제 요건 중 하나인 법인택시 기사 감소 현상이 사라졌으며, 승차난 관련 민원도 없어 택시부제 재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가 부제 재도입을 승인하면 광주시는 시민의 심야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택시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부제를 시행하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부제를 해제하는 방식이다.광주시는 구체적 부제 운영 계획을 택시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년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으며, 광주지역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부제 제한 없이 운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