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찬성 입장…민주당 다수 의석 확보에 지역민 기대감 광주 당선자들 총선 과정 공약 전무…최근 토론회 불참 무관심 지적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싣고 나서면서 지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최근 관련 토론회에 무더기로 불참하고, 총선 과정에서도 대부분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는 등 “미온적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5월을 맞아 여야 정치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광주 5·18민주묘지에 영남에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헌화하고 참배한 뒤 “개헌할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종의 헌법 ‘서문’(序文)인 헌법전문은 지난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과 그 후 아홉 차례에 걸쳐 역사적 사건 등 일정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됐다. ‘4·19’가 헌법전문에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이 문을 연 1962년의 제5차 개헌 때다. 당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해”라고 해 4·19는 5·16과 함께 혁명의 이념으로 헌법전문에 규정됐다.
5·18 헌법전문 수록 문제는 정치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논의가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37년째 답보 상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7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고, 지난 21대 민주당은 다수당을 차지하고도 5·18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헌법전문 수록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선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들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을 보면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건 당선자는 민형배(광산을) 의원과 정준호(북구갑) 당선자 2명뿐이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지역 당선자 8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 토론회에 정작 본인들은 2명을 빼고 무더기로 불참했다. 국회 토론회의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리고도 불참하는 경우는 많지만 해당 지역 현안과 사업이 주제일 경우에는 대다수 의원이나 당선자가 참석하는 게 관례다. 당내 공식 일정이 없는 상황에 5월 관련 토론회에 광주지역 당선자의 대다수 불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 일부 불참자는 “특정 당선자 측에서 간담회를 주도하면서 토론회 날짜에 다른 일정이 있어 불가피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광주지역 당선자 간 불협화음도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광주지역 당선자들은 총선이 끝난 뒤에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실 보고서 논쟁 등 각종 5월 현안에 입을 닫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헌법 전문을 수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해당 지역구 당선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선자 신분에 ‘지역 일정’을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