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역사 왜곡 대응’ 등 추경안 7조7770억 확정

예결위, 5·18구묘역 친화공원 조성·상무대로 지중화 사업 등 증액
시교육청, 2조9800억원…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등 통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각각 7조7770억원과 2조98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5·18 역사 왜곡 대응과 5·18 구묘역 조성 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도 되살아났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7조7770억원, 시교육청 2조9800억원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18 역사 왜곡 대응 7000만원, 5·18구묘역 시민 친화공원 조성 2억8000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원 등을 증액했다.

당초 5·18기념재단이 요청한 5·18 역사 왜곡 대응 지원 사업비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됐지만 예결위에서 부활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여러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온라인게임 ‘로블록스’에서 5·18 왜곡·폄훼가 있었지만 대응의 시작은 초등생이었던 점을 고려, 왜곡 유형의 변화에 맞춘 대응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결위는 또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원도 되살려 송정역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상무대로의 화재 사고 위협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자체가 특정 기업 판촉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전액 삭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000만원도 부활했다. 예결위는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조봉초 화장실 개선 사업’ 등 3건의 사업 예산 1억1700만원이 증액됐고 ‘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등 10건의 사업 예산 107억6800만원은 줄어들었다.

특히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100억300만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 절차 미흡 등과 사업 속도 조절을 이유로 삭감하고 차기 추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7억3000만원도 원안 통과했다. 논란이 됐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은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의결했다.

이명노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타랑께 평동산단 확대, 광주G-패스 설계, 5월18일 무료 버스 운행’ 등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예산 수반 정책을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크고 작은 우려들이 제기되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사업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의회와 사전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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