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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다시 법복 입은 법원장…박병태 광주지법원장 29일 재판 진행

by 광주일보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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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대법원 방침 따라

1년여 만에 다시 재판에 나선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오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달 취임한 박병태(57·사법연수원 25기) 광주지법원장이 다시 재판에 나섰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대법원의 방침을 밝힘에 따라 따른 것이다.

29일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민사 5부 박 지법원장의 심리로 재판이 열렸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해 2월 7일 마지막 재판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법복을 입게됐다.

다시 재판에 나선 박 지법원장은 일단 83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신속한 처리에 나섰다.

광주고법도 지난달 19일부터 제4·5민사부를 신설해 배기열(59·사법연수원 17기) 광주고법원장이 재판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배 고법원장은 민사 항고심을 담당해 실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기보다는 항고 결정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여 동안 이미 10여 건의 민사항고심에 대한 결정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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