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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대법원 방침 따라
지난달 취임한 박병태(57·사법연수원 25기) 광주지법원장이 다시 재판에 나섰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대법원의 방침을 밝힘에 따라 따른 것이다.
29일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민사 5부 박 지법원장의 심리로 재판이 열렸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해 2월 7일 마지막 재판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법복을 입게됐다.
다시 재판에 나선 박 지법원장은 일단 83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신속한 처리에 나섰다.
광주고법도 지난달 19일부터 제4·5민사부를 신설해 배기열(59·사법연수원 17기) 광주고법원장이 재판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배 고법원장은 민사 항고심을 담당해 실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기보다는 항고 결정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여 동안 이미 10여 건의 민사항고심에 대한 결정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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