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전남대 75·조선대 25명 증원…“전남 의대 신설 신속 추진”

정부, 2천명 증원해 배정…전남대 200명·조선대 150명으로 확대
올해 고3 내년 입시부터 적용…대학들 신입생 선발 위해 학칙 개정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정원을 각각 75명, 25명 늘려 200명과 15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전남이 국립 의대 신설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전남대와 조선대 등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현재 정원이 각각 125명인 전남대와 조선대는 200명, 1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조선대는 교육부에 애초 45명을 배정 신청했으나 25명으로 줄었고 50명 안팎이었던 전남대는 크게 늘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서울권 8대 대학 가운데 정원이 135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대 의대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남대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새 정원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치를 올해 고교 3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당장 올해 고3부터 늘어난 정원을 적용해야 하는데, 5월까지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하는 것부터 의과대학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것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 관계자들은 “일단 부족한 교수진 확충이 필요하고, 증원에 따라 시설과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발표했던 규모의 증원을 밀어붙임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더 거센 반발을 할지, 증원을 인정하고 향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미 한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가 한층 더 깊어질지, 봉합되는 수순을 밟을 지는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료계의 통일된 대화 창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별다른 대화 노력 없이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를 내린다면,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고통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지역은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를 환영하고 나섰다. 30년 넘도록 건의했음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던 상황에서 총리가 직접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도민과 함께 뜨거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의과대학 설립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감사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면서 “도내 의과대학이 지역의료 완결체계의 사령탑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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