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점령한 흉물…애물단지 옛 동구청사 어쩌나

1971년 지어진 3층 건물, 철거도 매매도 못하고 노후화 방치
소유주만 20명 동의 못얻어…14년간 안전진단도 못해 불안

31일 옛 광주시 동구청사(현 금남빌딩)가 53년 세월에도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도심에 있는 옛 동구청사가 건립 53년이 지나 안전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손댈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됐다.

집합건물이어서 광주시를 비롯해 소유자가 20여명에 달하고 미등기 소유자도 있어 소유자의 동의절차가 필수인 안전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옛 동구청사(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7-1, 7-4)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옛 동구청사는 지난 1971년 591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다. 현재는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일반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은 당초 1974년 광주시 소유였으나, 1991년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광주시 동구 소유가 됐다.

이후 1996년 동구청사가 옛 전남공고 자리로 옮겨갈 때, 동구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옛 청사 건물을 광주시에 대물변제해 1997년 4월부터 광주시가 관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전체 건물의 20%, 토지 3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일부 호실은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문제는 건물의 안전이다.

광주시는 옛 동구청사가 50여년 세월을 견딘 건물임에도 최근 14년동안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으며,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노후한 건물임에도 관련법에 따른 의무 안전진단 대상도 아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건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지정된 바 없어 정기 안전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벗어났는데, 주소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다 각 건물이 연면적 3000㎡ 이하라서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옛 동구청사는 가동(지하층), 나동(1층), 다동(2층), 라동(3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건물 전면부(7-4번지)와 후면부(7-1)로도 나뉘어 있다.

7-1번지의 연면적은 가동 1035.24㎡, 나동 447.67㎡, 다동 588.97㎡, 라동 841.13㎡으로 총 2913.01㎡에 불과해 정기점검 대상에서 벗어났다. 7-4번지 또한 연면적이 가동 611.52㎡, 나동 286.45㎡, 다동 383.84㎡, 라동 474.82㎡ 등 총 1756.64㎡다.

이런 한계에도 광주시장 혹은 동구청장이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으나, 소유자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시는 동구 회계과에 건물 관리를 위탁해 매년 시비 2000~5000만원씩 개·보수(소방점검, 누수 정비)을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안전성 진단과 수리·보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옛 동구청사의 안전문제가 심각해 수년 전부터 대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소유권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 업체들의 안전을 고려해 임대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영세한 업제들이어서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건설분야 교수는 “건물의 안전진단에 착수할 수 없다면 우선 전문가들의 육안점검이라도 해서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합건물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소유권과 무관하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정책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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