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길 열렸다

공업용지 등 규제 완화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가능
특혜·무분별 개발 방지장치도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인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사업이 정부의 새로운 규제개선 정책에 힘입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금호타이어 부지와 같은 공업용지도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조성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용도와 밀도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복합용도구역’, 노후지역 내 기존도시계획시설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공간혁신구역 3종 세트’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 광주시는 공업단지인 금호타이어 부지를 직접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도 자유롭게 설정해 해당 부지의 사업성을 대폭 상향시킬 수 있는 자율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처럼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공간혁신구역 지정 시에는 국토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특혜 의혹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 6개월 이후부터 해당 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공장 함평 이전 사업은 KTX 송정역세권을 개발하려던 광주시는 물론 전기차용 타이어 생산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금호타이어 모두에게 시급한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개정 법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공장이 들어서 있는 광산구 송정동 일대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로 금호타이어 부지 이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8월 “확실한 공장 이전 증명만 있다면 유연하게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강 시장은 당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따른 상업·주거 지역 용도변경은 공장을 폐쇄해야 가능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에서 성실한 이전 추진을 입증한다면 그전에라도 협상 절차에 들어가는 등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공장부지 매입을 검토하던 투자회사가 높은 땅값과 토지용도 변경 지연 등을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각종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매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이전에 희망적인 소식은 이번 관련법 개정과 함께 금호타이어에서 지난해 35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 영업이익도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 일각에서 우려해 온 중국자본인 금호타이어가 막대한 공장 매각자금만 챙기고, 신규투자나 공공기여 약속 등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불식할 수 있는 영업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부지 매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관련 논의가 멈춰선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매수 희망자만 나온다면 이전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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