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발달장애인 부모들 ‘오체투지’ 나서는 까닭은

관련 예산 삭감되고 지원팀 해체 등 광주시 이행노력 퇴보
전국 첫 시작 최중증 지원사업도 실효성 있는 정책 못내놔
전문관 제도 부활·주거서비스 확대 등 요구…28일 거리로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장애인부모연대가 육체 고통을 감내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에 나선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되레 장애인 정책이 퇴보하고 있어서다. 부양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관련 예삭은 삭감되고 지원팀은 해체 됐다는 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등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출발해 광주시청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광주시에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정책 마련을 호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전문관 배치,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확대, 최중증 융합돌봄 사업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전문관 배치=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발달장애인들은 2018년 7476명에서 2021년 8282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에는 8733명으로 증가했다.

발달장애인은 늘고 있지만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업무 전문관’은 한 명도 없다. 업무전문관은 발달장애인 상담, 지원 등 업무를 전담하는 직책이다.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최대 5년까지 발달장애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업무전문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어 지난해 광주시 인사 심의위원회가 직책자체를 폐지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운영돼 왔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전환지원팀도 올해부터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산됐다.

◇발달장애인 주거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 도입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모델로 임대주택 사업의 LEVEL 1~2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LEVEL 1~2 모델의 경우 ‘LH 주택 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 주택에 한해서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다양한 주거형태가 지원돼야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아파트·원룸·오피스텔형, 연립주택·빌라형 등 장애인들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모들은 “자신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등을 고려해 무상 임대와 주택 임차료 차등 지원, 금리 1% 미만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초저리금리 간 차액은 정부 지원)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중증 융합돌봄 사업 구체적 계획 수립= 지난 2020년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후 광주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24시간 행동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부모들이 입원, 애경사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경우 긴급 돌봄센터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대 이용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종료되면 또다시 가정 또는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원센터내의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마련되지 않아 노사관계로 인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부모들은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서비스 도입 ▲주간활동서비스 다중지원기관 지정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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