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수능, 국영수 학습 편중 심화…사교육 부채질 할 것”

광주시교육청 “수능 영향력 과도하게 커져…내신등급 완화는 긍정적”
“의대 지역인재 70% 이상 의무화…최상위권 위한 서술형 수능” 제안

<광주일보 자료사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편중 학습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내신이 완화되는 반면 수능에서는 상대평가를 유지해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국영수 과목을 집중 학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1학년 때 배우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성적 위주, 줄 세우기 중심의 내신 9등급제를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5등급 상대평가로 약화되는 내신 등급에 비해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의미도 희석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시교육청은 “내신 5등급 상대평가(예·체능 제외)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성적 올리기에 유리한 과목(이수자수가 많은 과목, 수능 출제 과목)만 선택, 결과적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능 전체 영역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고교 선택과목의 경우 이수자가 많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1등급 비율이 높고 이수자가 적은 과목은 1등급 숫자가 적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성취 기준에 도달 정도를 준거에 따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습적 성장과 발전에 보다 적합하다”며 “다만,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선 희망 학생들만 논·서술형 수능시험 실시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공공의대 및 지역 의사제 등을 전제로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역인재 7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현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수학·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본다. 국어는 화법과언어·독서와작문·문학을, 수학은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를 각각 묶어 공통과목으로 전 수험생이 응시한다. 사탐·과탐은 고1 공통과목인 공통사회·공통과학을 출제 범위로 하며 전 수험생이 응시한다. 기존 수능 체제에서 문과생은 사탐만, 이과생은 과탐만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 경계가 완전히 없어진다. 2025학년도 고1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체제의 내신 평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절대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월 20일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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