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준비작업 개시 … 한국 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
환경단체·어민 강력 반발 … 중국·홍콩 등 주변국도 강경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홍콩 등 주변국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를 개시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분위기가 만들어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고려해 소문(풍평)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산물의 국내 소비 확대와 수출처 개척 등 다양한 어업 진흥책을 추진하고 어민들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정기 파견, 이상 상황 발생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핫라인’ 구축 등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한국과 일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있는 IAEA 현장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한 사안이다.
박 차장은 “IAEA 측이 우리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제안했다”며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상시)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AEA는 아울러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정부는 특히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환경시민단체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전남과 경남의 어민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명확한 대안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해양 투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어획량의 최대 생산지인 전남의 어민들은 이미 전복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는 남해안의 어업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 판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방류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를 ‘국민과 함께하는 비상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과 연대해 일본 정부의 방류 중단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주변국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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