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도약 위해서라지만…‘청년도약계좌’ 불만 높다

“청년 평균 월급 230만원…70만원 빼면 쓸 돈 없어” 푸념
2년 10% 금리 ‘희망적금’도 깨는 마당에 만기 채울지 의문
“소득 기준·가입 금액 낮췄어야”…증여세 면제 수단 우려도

/클립아트코리아

“5년 만에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지만, 월 70만원을 저축하면 ‘삶의 질’은 나빠질 것 같아 겁이 나네요….”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요즘 같은 때, 월 70만원 씩 꼬박 60개월 납부하면 5000만원이라는 큰 목돈이 생기는 파격적인 상품이지만, 연봉이 2900만원인 김씨에게 월 70만원은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매달 수령하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식비와 월세 등을 빼면 100만원 밖에 남지 않아 70만원은 부담이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적은 금액을 저축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런 혜택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며 “혜택 대상이 연봉 7500만원까지인데 괜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차라리 소득 기준을 낮추고 ‘가난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양모(42)씨도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단단히 뿔이 났다. 그는 “40대도 ‘부모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40대는 대출금도 크고 돈 들어갈 곳도 많아 경제적으로 힘든데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 가능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며 “‘보편적 복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5일 만에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계층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는 3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최대 6% 금리와 비과세혜택까지 더해져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곳곳에서 ‘불평등’ 논란이 나온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중인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원(세전)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161만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으로, 이를 제하고 나면 90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252만원이란 금액은 평균인 데다 경제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나온 값임을 감안하면 정작 연봉이 적거나,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손에 쥐는 금액이 더 적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이모(29)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비교적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가입 기준을 연봉 4000만원 선까지 낮추고 정부 지원금을 늘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 연령을 넘어선 30~40대들도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40대의 평균대출은 7638만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연체율 또한 0.38%로 가장 높았다.

5년이라는 납임 기간 때문에 중도 해지율이 높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상품 가입 후 지난 5월 말 기준, 해지율이 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2년에 10% 금리의 적금 해지율도 이처럼 높은데 5년 만기를 채우는 이는 더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합법적인 증여세 면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학생 정모(23·여)씨는 “주변에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대신 납입해주겠다며 가입한 친구들이 있다”며 “사실상 합법적인 증여세 면제 정책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고 금리인 6%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통장을 바꾸거나, 카드 사용 실적을 채워야 하는 등의 말만 ‘우대 금리’인 은행별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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