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예타 탈락에 광주도 ‘난항’

광주의료원 2195억 투입 350병상 규모…시, 8월쯤 결정 예상
정부에 “경제성 한계 고려한 정책적 배려” 지속 요구 예정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울산의료원은 전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립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인 광주시도 내심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건립됐거나 건립 중인 곳을 제외하면 광역 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에만 지방의료원이 없다.

광주의료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께로 예상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를 넘기기 어려운 공공의료원 특성을 고려하면 울산의료원과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울산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최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당장 법률 개정이나 변경된 제도 시행이 어려운 만큼 광주시는 비용 대비 편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성의 한계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도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사례로 미뤄보면 광주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전망도 밝지만 않은 게 사실”이라며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195억원을 들여 서구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에 350병상 규모 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