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유공자 취업 싹쓸이’ 가짜뉴스 엄정 대처한다

최근 10년간 5·18유공자 가점 취업자, 광주시 공무원 0.6% 수준
극우 보수세력 허위사실 퍼트려…왜곡·폄훼 사례 제보 접수

가산점 합격자 현황

광주시가 5·18 유공자 자녀 등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가짜 뉴스’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극우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 유공자’라는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다. 5·18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만원 등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 자체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했다. 5·18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5·18유공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으로, 5·18유공자는 물론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5·18유공자 취업 싹쓸이’ 허위사실 대응과 함께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시교육청, (재)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5·18연구소 등 5·18역사왜곡 대응 TF 기관·단체와 함께 5·18왜곡행위 3대 분야(사이버대응, 법률·제도, 교육 연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 5·18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광주시 5·18선양과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면서 “5·18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정신 계승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5·18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군 공항 소음, 활주로 이격 설치로 대폭 감소”

‘가정의 달’ 전남 관광지서 가족과 화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