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법 국회 통과 ‘눈 앞’

시·도, 사전 협의 정치력 보여야
이전 대상지 선정 지역 내 갈등
광주시장 “함평군 편입 가능”
전남도, 유감 표명하며 강력 반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이틀 앞둔 3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전 대상지 선정 등을 놓고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전 협의와 조율 등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지역 상생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다면 다음날인 6일 전체 회의에 이어 13일께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국방부, 기재부, 국회와 함께 조문과 관련한 조율을 마쳤고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도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이번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면서 “5차 설명회까지 마친 함평이든, 무안이든, 고흥이든, 어디든 예비 후보지 신청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함평지역 일부 단체에서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내세운 광주와 함평의 통합 추진 및 민간 광주공항 함평 이전 등에 대해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결정 선례가 있으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며, (민간공항 이전 지역도)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아직 (함평군으로부터) 통합 검토나 제안 등은 공식적으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강 시장의 함평 통합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전남도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 표명을 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놓고 시·도간 첫 불협화음이 나왔다.

이날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은 원칙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전남도와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는 군공항 이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전남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이 예로 든 대구·경북 사례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군공항만을 이전하는 광주·전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 안보 현안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하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전지역 주민이 군공항 이전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논리다.

전남도는 “전남 특정 시·군이 광주시에 편입될 경우 지방소멸시대에 인구감소 및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전남도에 큰 불이익과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광주시는 전남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지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상생의 산물’로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우려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부상한 함평군과 무안군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함평에서는 유치위와 이전저지범대위가 각각 구성돼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이 자리하고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 사업을 추진중인 무안군에서는 군공항 이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국가 지원 내용과 규모가 밝혀질 경우 다른 시·군 역시 군공항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논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는 특정 지역을 정했거나 염두하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가장 우선시 되는 과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이며, 그 다음 단계가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 짓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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