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학가 등록금 환불 깊은 고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1학기 수업을 진행한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사진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건국대의 올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방침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1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비대면 강의 탓에 수준 낮은 수업이 많았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인 건국대의 결정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장단의 등록금 반환 요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사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등록금의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아직 2학기 등록금 감면을 최종 결정한 곳은 없지만, 대다수가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대학은 수입과 지출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교직원들의 성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 생계가 어려운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여론 추이와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도 연구중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2학기 등록금 감면은 대학별 액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민 정서상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학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되, 이로 인해 사실상 10년 가까이 수업료를 동결한 대학들의 재정 결손은 재난 수준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분배 지원하는 혁신사업 지원비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등을 정해진 사업 외에, 수업료 감면에 한해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의 사업비와 대학 자체 예산, 그리고 정부의 별도 지원액 등을 망라해 2학기 수업료를 감면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A대학의 관계자는 “등교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원격수업을 위한 설비 비용 등 상당한 예산이 지출됐다”면서 “현 상태에서 수업료를 감면하려면 솔직히 교직원의 월급을 강제로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B대학 관계자는 “수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데다 학생 수가 줄면서 현재 재정으로 수업료를 반환할 여력이 전혀 없다”면서 “비대면 수업이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한 현상인 점을 감안,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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