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분리해 지역특화형 연구 강화” vs “통합해야 상생 발전”

‘광주전남연구원’ 분리·통합 놓고 광주·전남서 잇따라 공청회

“지역 싱크탱크인 만큼 자치단체 간 통합보다는 분리해 운영하는 게 조직 발전에 유리합니다”

“연구원 분리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는 연구 성과 축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광주·전남의 통합적 정책에 대한 기대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통합 후 8년 만에 또 다시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될 운명에 처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운영 여부를 놓고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공청회가 열렸다.

16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통합에 따른 패널들의 찬·반 의견으로 팽팽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방안이 거론되면서 광주 전남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도 주도로 마련됐다.

김종익 ㈔상생나무 이사장은 “대도시인 광주와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이뤄진 전남은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이 달라 연구 수요도 차이가 난다”면서 “지역특화형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물리적 통합운영 보다는 분리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수가 많은 다른 자치단체 간 통합 운영보다는 명확하게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분리 운영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도 “하나의 연구원이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진 두 개 자치단체의 정책개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선명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정책연구기관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상호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행정구역 중심의 소지역주의로 회귀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합당한 지 의문”이라고 분리 운영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현재 연구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현재 조건 하에서 처방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면서 “소규모 조직으로 분리시키자는 것은 그동안 투여된 많은 매몰 비용 및 노력, 현재 산출되고 있는 성과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과 교수도 “연구원 위상 정립과 역할 부여에 대한 확실한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동 주최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면 지도·감독의 일원화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분리에 찬성하는 쪽은 ‘차별화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고, 분리에 반대하는 쪽은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재고할 것을 주장했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상이한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에 토대를 둔 차별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는 광주와 전남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을 이루는 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시도 수장들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운영이라는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와 전남은 상생의 협력 게임을 해야지 서로 뺏고 뺏기는 치킨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민주·나주 3)은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 촉구대회’를 열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 1호’로 평가받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미봉책” 이라며 “통합한지 불과 8년 만에 분리하자는 것은 그간 쌓아올린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까지 송두리째 훼손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으며, 2015년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됐다.

민선 8기 들어 생활 환경이나 산업구조가 다른 광주와 전남의 정책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시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분리 문제가 수면위에 떠올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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