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 2월 동시 통과 속도

여·야·정부 간담회서 신속 처리 ‘한 뜻’…법안은 각각 개별로
‘기부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예타 면제 등 정부도 공감대

광주 군공항.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관련 법안을 2월 임시회에서 대구군공항 이전 법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정부 측과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군공항 이전 과정에 정부의 추가 지원 속도가 기대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과 관련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항 이전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정부의 ‘국고’ 지원에 대해 기재부의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취재진을 만나 “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 정부측 의견도 듣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국방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모셔서 중요한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원칙은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의 조문들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구공항, 광주공항이 이전하면서 수월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다면 같이 해야 하고, 특별히 더 유리하게든 불리하게든 해선 안된다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두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통합 법안이 아닌 개별 법안 동시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각각 법안으로 가는 것이 더욱 더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연히 통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TK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각각)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일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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