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청년 붙잡기’…광주시·전남도 청년정책 확 바꾼다

고른 지원 안되고 각종 정책 간 연계성 미흡 중복되는 사업들 많아
청년층 순유출 지역 내 소비·생산효과 떨어뜨리고 총생산성 감소
광주시 청년 일자리 524억여원·전남도 농촌서 살아보기 등 확대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들이 지역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층 인구 순유출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정책의 홍보 부족 등으로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고르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각종 청년 정책 간 연계성이 미흡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정책에 대한 집중과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년 유출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의 청년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청년층 유출은 지역경제 위축 야기=지역 소비·생산의 주체인 청년인구의 역외유출은 지역 인적자본의 감소 등을 통해 지역 경제력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졸자의 50%, 전남지역 대졸자 63%가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고, 이 가운데 5명 중 1명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경제력 유출규모)는 광주의 경우 2016년 2969억원, 2018년 2150억원 등 매년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남은 2016년 993억원, 2018년 1117억원으로 추정된다. 청년층 순유출은 지역 내 소비효과와 생산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지역 인적자본의 감소를 초래해 지역 총생산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광주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만든다=광주시는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 신규로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852억원을 투입해 84건의 청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르게 지원하는 청년 정책을 정립하고, 청년 참여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청년 구직·금융지원·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 자립기반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에 힘을 쏟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요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고르게 지원되지 못한 점, 청년정책 간 연계성 미흡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광주시는 올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목표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취·창업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 일자리 정책 38개 사업에 524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거비 절감, 주거공간 제공 등 주거 정책 5개 사업에 1097억여원을 투입한다. 또한, 청년미래역량 강화와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청년 교육사업 15개 사업(209억4700만원)을, 취약계층 자산형성과 경제·문화전 안전망 조성을 위한 복지·문화정책 25개 사업(199억여원), 청년소통 기반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사업도 10개 사업(22억여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무려 1조 넘게 쏟아부었는데도…=전남도는 지난해 12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국비 등을 합해 모두 1조 2883억3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들 눈길을 끄는 사업도 상당수였다. 우선,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9년 추진했다.

최소 5~60일 간 농·산·어촌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성공적 귀농·어촌 이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게 사업 취지였다. 정부도 정책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19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 많았다. 전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 마을(308명 참가)이 사업을 운영했고, 이들 중 55명(18%)은 전남으로 전입, 터를 옮겨 인생 2막을 설계하고 있다.

49세 이하 청년부부가 6개월 이상 전남에 살면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주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도 2년 간 100억원 가까이 투입했다. 올해도 전년보다 예산을 늘려 5000부부에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창업·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취지로, 순천·곡성·영광·완도 등에서 지난해부터 추진중이다. 비슷한 형태로 행안부가 추진해온 목포 ‘괜찮아 마을’(2018년), 신안 주섬주섬마을(2021년), 강진 병영창작상단(2022년) 등도 효율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바다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5~ 24ｔ 규모의 배 11척(흑산 4, 비금 2, 하의 2, 증도·도초·안좌 각 1척)을 사들여 청년 어업인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은 최장 3년 간 실습농장(온실)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청년 농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또 2026년까지 610억원을 투입해 이같은 실습농장을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호남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향후 3년 간 연간 30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 청년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올해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젊은 농·어업인들이 농사와 양식업 등에 쉽게 진입해 기술을 익히고 창업·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이상 육성’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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