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외면한 재정배분 ‘빈익빈 부익부’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길을 찾다 - 불균형 시정 못한 3년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일 오전 진도군 의신면 솔비치진도에서 열린 제253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대해 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세입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국고보조금이 모두 1조50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는 수도권에 4조7369억원, 영남권 3조379억원, 충청권은 1조1687억원 등을 더 지원했다. 가장 낙후한 지역이자 인구 감소,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는 호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이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해 살펴보면 호남은 3조3647억원으로, 충청권(2조8198억원)보다 증가액은 더 컸다. 그러나 수도권과 영남권의 증가액은 각각 9조3523억원, 6조3201억원으로 호남권을 압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재정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혁신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광주일보가 지난 2016~2020년 5년간 재정공시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방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국가 재정의 불균형 지원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커졌고, 경제성·효율 등이 예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 일부 사업 예타 제외 등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분권의 방향이 ‘지역낙후’보다 ‘지방소비’를 중시하면서 소비력이나 소비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지방의 지원 예산은 줄고, 수도권에 국가 재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재정분권 1단계로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방 이양 및 재원 3년 한시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로 지방교부세의 지방분권세로의 전환, 지방소득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및 추가 지방 이양 등도 검토중이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특히 인구 감소가 현격한 도(道)를 중심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균특회계의 지방 이양이다. 농어촌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4년 신설된 이 특별회계는 호남권에는 ‘단비’와 같은 예산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균특회계의 절반인 3조6000억원을 지방소비세(지방세)로 이양하되 3년간만 과거 지원 규모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년이 지난 2023년부터는 한시보전이 종료되면 소비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예산이 쏠리게 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주장이다.

전남과 전북은 당장 2023년에는 각각 4000억원, 2100억원이 감소하고, 서울과 부산이 2400억원, 19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를 지방분권세로 할 경우 낙후지역 지원액이 감소하거나 지방소득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역시 지역 간 세입 격차가 커지는 방향이어서 전남 등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분권의 목표는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촉진”이라며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못한 재정 분권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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