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학생수 정원 13명 미달…대입전형 불리
전남지역 8개 고교는 ‘내신 1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으로 내신 1등급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고교 서열화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3 학생 수가 13명에 미치지 못해 1등급을 1명도 내지 못하는 학교는 43개교에 달했다.
강원이 12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0개교, 전남 8개교, 경남 5개교, 경북 5개교, 인천 3개교 등이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1곳도 없었다.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238명)는 학교당 1등급이 10명에 달하는 데 비해 전남(106명)의 학교당 1등급 학생 수는 4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내신 1등급은 상위 4%에 해당한다.
내신 1등급이 1명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 수가 적어도 13명 이상이어야 한다. 13명의 4%는 0.52명으로 1명 미만이지만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에서는 반올림한 값을 해당 내신 등급 구간의 누적인원으로 삼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취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지역, 고교 간 차별을 막고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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