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속 직업소개소 횡포에 우는 선주들

선장·선원 임금 두 배 오르고 소개비 명목 비싼 수수료 요구에 ‘이중고’
인력난 악용해 선급금까지 요구…“사기 중개로 5억원 떼였다” 호소도
목포·신안·영광 선주들 울며겨자먹기 이용…“강력 단속 해달라” 하소연

/클립아트코리아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남지역 선주(船主)들이 직업소개소의 횡포에 울고 있다.

목포, 신안 등 전남지역 선주들은 힘든 선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소개소의 횡포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직업소개소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할 뿐 아니라 선급금까지 요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21일 ‘목포·신안·영광 새어민회’에 따르면 최근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근해에서 배를 탈 선장·선원의 임금이 두 배 넘게 올랐다.

승선 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선원 임금은 5년 전만 해도 2000만원 선이었는데 올 들어 3000~5000만원 수준으로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선장 임금 또한 5000~7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뛰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내야 하는 소개비도 급증했다. 소개비는 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을 주는 구조로 인건비가 상승할수록 함께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국내 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상 직업소개소는 구직자가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3개월 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의 금액을 구인자에게 소개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직업소개소는 합법 내에서 최대한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결국 인력을 구하는 선주가 선장은 1000여만원, 선원은 500여만원씩 수수료를 줘야 하는 꼴이다.

근해에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9.77t 어선 한 척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장을 포함해 선원 7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주들의 이야기다. 보통 선원을 구할 때는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한다.

배 한 척을 띄우는 데 인건비로 10개월 기준 4억원씩 소요되는 데 더해 소개비로만 4000만원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선주에게 ‘선급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하는 직업소개소도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급금은 직업소개 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에게 줄 임금 등을 미리 받는 행위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직업소개소 측에서 직접 선원에게 임금을 분배할 것이라며 소개비와 임금 모두 선불로,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선주들 주장이다.

선주들은 선원들이 부족하면 당장 배가 출항을 할 수 없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수억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주고 나면, 선원이 도망가 버렸다면서 돈조차 돌려주지 않는 ‘사기 중개’까지 빈발하는데도 호소할 곳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장근배(58) 목포·신안·영광 새어민회 회장은 “선급금을 떼였다며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고소·고발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 받은 적은 없다”면서 “39년동안 9.77t 어선 두 척을 운용했지만 최근 사기 중개로 5억여원의 돈을 떼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 회장은 “선주들은 개별적으로 인력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 같다”며 “목포시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강력한 처벌을 해 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도 연간 2회씩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 128곳을 단속하고 있으나, 올해 적발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결과 근로계약서 체결 전 선급금을 받았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적발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거래가 선주와 소개소 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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