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정부 공모 사업 1년 간 49건 탈락 … 놓친 국비 3300억”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전경선 도의원 전남도·시·군 경쟁력 지적
김정희 도의원 “돌봄 서비스 이용

2580가구 불과” 이용률 높이기 주문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미흡한 사업 계획과 부실한 콘텐츠 등으로 타 지역과의 공모 경쟁에 밀려 유치에 실패한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이 최근 1년 간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을 유치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국비가 3000억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공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꼼꼼한 논리·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 간 탈락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못 딴 국비만 3300억원”=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더민주·목포 5)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유치에 나섰다가 탈락한 사업이 49건으로 해당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만 335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유치에 나섰던 환경부의 ‘탄소중심 그린도시 조성사업’(사업비 400억·국비 240억)의 경우 ‘사업콘텐츠 미흡’으로 탈락했고 산업부의 ‘2022년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300억·국비 200억)은 ‘경쟁지역에 비해 낮은 지방비 매칭 비율로 참여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게 탈락 사유로 꼽혔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80억·국비 40억)에서는 사업계획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고 농림부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56억원) 사업도 참여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과학기술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 50억·국비 50억) 사업도 응모 대학(순천대) 내 우주 관련 학과가 없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탈락했고 메타버스 통합플랫폼 개발사업(〃 34억·국비 24억)도 기초 지자체의 미참여로 가점을 얻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유치에도 도전했지만 경쟁지(전주)에 견줘 전남의 후보지(신안)의 접근성 지표가 불리한 탓에 실패했고 산업부의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 100억·국비 100억)사업의 경우 지역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사업 참여가 힘들게됐다.

한편, 전남도가 같은 기간 유치에 성공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205건(국비 1조3183억원)이며 73건(국비 1조2823억원)에 대해서는 유치를 추진중이다.

◇“돌봄서비스 이용률 높여야”=김정희(더민주·순천 3) 의원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 감사를 토대로 “전남의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가정만 합해도 2만1900가구(3만3315명)인데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전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580가구에 불과하다”며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위탁해 추진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당 기본 이용료는 1만550원이고, 소득에 따라 10∼100% 수익자가 부담한다. 1년 이용 가능 시간은 일반가구 840시간, 중증 장애 부모 가구 960시간이다.

김 의원은 “중위소득(4인 기준 월 소득 365만7000원) 75%에 해당하는 한 부모, 장애아동 부모, 청소년 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줘도 일부 저소득 가정은 서비스 이용을 부담스러워한다”며 도와 시·군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가구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돌봄 종사자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청 가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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