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투자심사]
300억 이상 사업 마지막 검증 절차
광주시, 1개 반려·6개 조건부 승인
전남도, 4개 재검토·2개 사업 반려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시·군이 추진하려는 대규모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무더기 재검토·반려 판정을 받았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들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원조달 방안, 사업 규모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적기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만 전남도의 핵심 사업인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정부 투자심사를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광주시의 7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반려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했다. 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올린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재검토를, 2개 사업은 반려를 결정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다.
광주시가 이번에 올린 7개 사업은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428억) ▲경찰청사∼상무로 도로 토지비축사업(372억) ▲인공지능 2차펀드(Series A 1호) 조성(300억) ▲인공지능 2차펀드(Series A 2호) 조성(400억) ▲인공지능 2차펀드(Series A 3호) 조성(400억)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301억) ▲5·18 기록관보존시설 증설(392억) 등이다.행안부는 이 가운데 경찰청사~상무로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선 전체 도로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려했다.
행안부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해선 운영비 관련 지방비 최소화 방안, 지역 관련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 계획 마련 등을 통과조건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2·3·4차 펀드 조성 사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운영 노력과 철저한 제반규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선 관련 기관 유치 등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임대 방안 확보 등을 요구했으며 5·18 기록관보존시설 증설사업은 보조시설과 무관한 어린이 체험관 시설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올린 11개 사업은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425억)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433억)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목포·457억)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여수·319억)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순천·295억) ▲공립 광양 소재과학관 건립(광양·400억) ▲수소도시 조성(광양·400억)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담양·237억) ▲스포츠타운 조성(함평·277억)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해남·243억)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신안·262억) 등이다.
행안부는 이중 탄소중립 에듀센터, 북부 노인복지타운, 스포츠타운,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판단을 내렸다. 탄소중립 에듀센터의 경우 경제성, 운영수지 재분석을 거쳐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받았고, 순천 노인타운은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구체적 시설운영방안 마련을 주문받았다. 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해 재심사 받도록 했다.
여수 시립박물관과 광양 소재과학관의 경우 ‘반려’ 판단을 받았다. 여수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운영수지 적자에 따른 인력축소 방안마련 ▲실시설계를 거쳐 재검토(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받았고, 광양 소재과학관 건립사업도 ▲연면적 범위내에서 실시설계 준공 후 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며 사업계획이 반려됐다.
특히 탄소중립에듀센터는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5만7500㎡ 부지에 조성되는데, 애초 센터를 찾는 교육생이 연간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의 위상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에서 준비 소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도와 해남군 등은 전시·교육시설, 야외체험시설 등에 생활속 에너지 저감방안, 다양한 환경문제 체험 공간을 2025년까지 마련하려고 했으나 이번 ‘재검토’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행히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수소도시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적정’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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