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지연금 가입률 해마다 평균 밑돈다

올 8월 기준 2.6%…전국 평균 3.2% 하회
월 지급액 98만4000원…24만8000원 적어

지난 10여 년간 광주·전남 농지연금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해마다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남 농지연금 가입률은 2.6%로, 전국 평균 3.2%에 못 미쳤다.

전남지역 농지연금 가입 대상(모집단)은 10만316명으로, 여기에서 2.6%에 해당하는 2643건이 누적 가입했다.

같은 기간 가입률은 경기가 5.8%로 가장 높고, 전북(4.4%), 충남(3.1%), 강원(2.9%), 전남·경남·충북(각 2.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 가입률은 3.2%로, 전국 평균(4.1%)보다 0.9%포인트 뒤처졌다. 농지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전남 농지연금 가입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올해 들어 전남 신규 가입 건수는 204건으로,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신규 가입은 경기(456건), 경북(354건), 경남(286건), 전북(206건), 전남·충남(각 204건) 등 순이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전남지역 월평균 지급액은 해마다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월 지급액은 123만2000원이었는데, 전남은 98만4000원으로 평균보다 24만8000원 적었다.

월 지급액이 100만원을 밑도는 지역은 전남과 전북(65만7000원) 2곳뿐이다. 월 지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월평균 176만3000원을 받는 제주였고, 경기(167만5000원)이 뒤를 이었다.

전남 농지연금 지급액이 전국 하위권에 전전하는 건 낮은 땅값(담보농지 가격)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특·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 농지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1분기 기준 ㎡당 12만8000원으로, 전남은 3분의 1 수준인 4만원에 그쳤다.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 5년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했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여 년간 전남에서는 2643명이 가입을 했는데, 65~69세가 28.8%(761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75~79세 가입자가 726명(27.5%)으로 뒤를 이었고, 70~74세 718명, 80세 이상 406명, 60~64세 32명 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최저가격 보장 등 지역 간 연금지급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8월까지 농지연금 누적 가입 총 2만1145건 중 6579건(31.1%)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하는 상황 속에서 농지연금사업 내실화, 홍보 강화는 물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중도해지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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