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재판4 광주 정광고 학폭 6명 항소심서 감형 1년 이상 학교 친구를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등 유죄 판단 을 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객관적 양형조건이 바뀌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용서는 커녕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공탁’ 등을 감형 요소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총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중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6명과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주범 김모(18.. 2022. 12. 23. 극단적 선택 고교생 사망 사건,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 구형 “소년범 처벌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학교폭력 가해자들 교화 위해 엄벌해야” “최근 소년범이라도 교화를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의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일부 가해자들의 구형량이 벌금형에 머무르는 등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수) 심리로 열린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교생의 사망 사건’.. 2022. 3. 8. 멈춰버린 피해 가족 일상…“학폭 증언 들으니 가슴 찢어져” ‘학폭 사망 사건’ 두 번째 재판 “130일 전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은 ‘그 날’ 이후로 일상이 멈춘 것 같아요.” 지난 5일 오후 3시30분 광주지법 302호 형사법정 . 지난 6월 또래 고교생에게 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7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피해 학생 A군은 이들의 폭력을 견디다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 유족들은 이날도 가슴을 졸이며 법정을 찾았다. A군 아빠, 엄마, 여동생, 이모 등 4명이다. 아들, 오빠, 조카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지 지켜보기 위해서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법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상처를 후벼파는 말.. 2021. 11. 8. 철 없는 가해학생들 “때렸지만 죄 되는 줄 몰랐다” 광주지법 ‘학폭 사망 사건’ 재판 가해학생 9명 반성한다 말 안해 유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울먹 ‘때리긴 했지만 폭행(죄)이 되는 줄 몰랐다, 고의는 없었다, 장난친 것.’ 29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 앳된 얼굴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 등 10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의 가해학생들이다. 피해 학생의 자살은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추가지정, 피해학생 치유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위험성을 재차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10명의 가해 학생들 .. 2021.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