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5 “아파트서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 불법행위” 광주지법 “층간소음 기준 미달해도 스트레스”…100만원 손배 인정 반려견 짖는 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은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300만원의 위자료 중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 10층으로 이사를 한후부터 아래층 B씨가 키우는 반려견 두마리가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A씨는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반려견 짖는 소리에 B씨에게 항의도 하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도 했다. 이에 경찰은 동물소음은 신고.. 2023. 6. 1. 층간소음에 얌체주차 갈등 빈발…비정한 이웃 되어간다 [삭막한 아파트 문화 공동체 정신 살리자 ‘나’만 있고 ‘우리’는 없다] 광주 아파트 주거비율 65.5%…층간소음 분쟁 매년 크게 늘고 잔디밭·인도 위 무개념 주차도…이기심 버리고 배려와 예의 필요 인도에…놀이터에…떡하니 주차 광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65.5%에 이른다. 지역민 3명 중 2명 꼴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도시’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폐쇄적 주거공간이 된 지 오래다. 이웃사촌은 커녕,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건네는 걸 서먹해하는 사이가 훨씬 많다. 수 백명이 함께 사는 ‘우리’ 공동주택이 아니라 ‘내 아파트’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배려, 소통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멱살잡이를 하고 흉기를 휘두.. 2021. 9. 29. 원수가 된 이웃…살인 부른 ‘층간소음의 비극’ 여수서 윗집 올라가 흉기 휘둘러 40대 부부 숨지고 60대 부모 중상 30대 용의자 범행 30분 후 자수…주민들 “집콕 생활 많은데 불안” 광주·전남 작년 소음 상담 1492건…사회적 갈등 조정 제대로 안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콕’ 생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갈등이 살인·폭력·협박 등 극단적 행태로 표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지만 미연에 방지할 사회적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경찰은 27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34)씨를 체포, 조사중이다. A씨는 .. 2021. 9. 27. 범법자 된 소음 피해자…층간소음 악순환 언제까지 망치로 윗집 위협 50대 집유 코로나 집콕에 민원·분쟁 늘어 광주지역 하루 평균 7건 신고 “못살겠다” 극단적 마찰까지 입주민 소통 통해 해법찾기 중요 #. A(55)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 나오라”며 망치로 현관문을 수차례 때리며 협박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윗층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 여는 소리를 듣고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조용히 좀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이같은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 2021. 2. 1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