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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5

‘언택트 명절’ 농수축산세트 선물 잘나가네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자 대형 유통매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의 매출이 오르는 추세다. 설 선물 본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백화점 업계는 20만원 이상 선물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5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들 매장이 설 선물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난 12월1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32일 동안 설 선물 매출은 지난해 같은 판매 기간보다 55%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프리미엄 한우·과일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 이마트 설 선물 가운데 20만원 이상 매출은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금액대별로 보면 ▲5만~10만원 미만 135% .. 2021. 1. 26.
유통가, 설 선물액 상향에 프리미엄 세트 늘린다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지자 유통업계가 매대 정비에 나섰다.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들은 20만원대 한우, 10만원대 굴비 세트 등 상한액에 맞춘 선물들을 앞에 내세웠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번 조처로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농가가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백화점이 추가로 준비한 18만~20만원 상당 선물세트는 총 2만1000여 개이다. 신세계백화점도 10만원 이상인 상품 비중을.. 2021. 1. 21.
아파트 승인 청탁 대가 9000만원 받았다가 두 배로 물게 생겼네~ 아파트 분양·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50대 남성이 받은 돈의 두 배를 토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2개월·추징금 9000만원)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원심대로 9000만원의 추징금을 유지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받은 돈 900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刑)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받은 돈을 돌려줬지만 받은 돈 만큼을 추징금으로.. 2021. 1. 20.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전남도는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한도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대적인 설맞이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남도장터를 비롯 해남미소, 보성몰 등 시·군 온라인 쇼핑몰에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설맞이 특판 할인행사 및 경품 이벤트를 펼친다. 남도장터는 선물한도 인상에 맞춰 한우, 전복, 굴비, 건강기능성 식품 등으로 구성된 49개 선물세트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대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품목별로 최고 76%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중이다. 해남군이 직영중인 해남미소는 도라지 정과, 한우, 황칠진액 등 20여 가지 제품을 선보이며, 품목당 최고 30%까지 할인해 준다. 특히 해남군에서 생산된 쌀, 잡곡, 김, 다시마, 멸치, ..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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