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2 예타, 균형발전 막고 광주·전남 쇠락 ‘결정타’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개혁돼야 10년간 극심한 차별 지난 21년간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 5분의 3이 수도권·영남권서 추진 인구·경제논리 아닌 낙후지역에 재정 집중하는 ‘신 불균형 정책’ 시급 광주일보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생긴 이래 21년간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집중됐는지를 분석했다.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미래산업 및 연구개발시설, 지역숙원사업 등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광역자치단체가 두 곳 이상이 연계된 초광역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을 참여 자치단체 수로 나눠 배정했으며, 연구개발(R&D) 사업, 정부부처사업 등은 기타로 분류했다. 지난 21년간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들 가운.. 2020. 11. 30. 이용섭 시장, 김영록 지사가 본 ‘국토 불균형 광주·전남의 위기’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인터뷰] “지자체 자립 규모·기반 구축 없인 경제낙후도 인구소멸도 극복 못해” “균특법으로 불균형 해소 어려워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시급” ◇ 공통질문 1 광주·전남의 비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지면서 광주·전남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토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한 대책은 없나. 2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국책사업 낙후지역 우선 실시, 국가기반시설 전수조사 후 미흡지역 우선 배정 등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상생협력위원회를 명실상부하.. 2020. 10.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