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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4

민선 8기 첫 시도지사협의회 “쌀값 안정·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대해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 수도권 집중현상을 ‘국가질병’으로 규정하고,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질병’으로 규정해야.. 2022. 8. 22.
국민 100명 중 75명 “지방분권 강화 필요”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 전국 3013명 대상 설문 조사 전북 84.8%, 광주·전남 83.6% 호남 지역민 분권 열망 커 균형발전 등 지방 살릴 대선후보 이재명 40.2%·윤석열 36.8%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소외됐던 지역으로 꼽혔던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민의 열망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 대표 지방신문 모임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엔아이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75.5%가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9.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세부적으로는 .. 2021. 12. 31.
이재명·윤석열 후보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적극 추진” 광주일보 등 한신협 주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참석 대상 광역 송하진 전북지사, 기초 최형식 담양군수 등 8명 수상 지역발전대상 송재호 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광주일보 등 전국 대표 지방신문 모임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주최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이 이젠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이 됐다. 이를 위해선 자치와.. 2021. 12. 27.
균형발전 외면한 재정배분 ‘빈익빈 부익부’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길을 찾다 - 불균형 시정 못한 3년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에 대해 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세입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의 국고보조금이 모두 1조50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는 수도권에 4조7369억원, 영남권 3조379억원, 충청권은 1조1687억원 등을 더 지원했다. 가장 낙후한 지역이자 인구 감소,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는 호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이다. 지방..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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